제조업 기술 유출을 막는 방법

기술 영업비밀 유출 실태

특허청에서 발표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 통계에 따르면 기업에서 가장 많이 유출되는 정보는 고객, 거래처 정보가 4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계도 및 디자인 46.5%, 생산 및 제조방법이 40.7%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출 주체는 내부인이 81.4%, 외부인 38.4%로 내부인에 의한 유출이 2배이상 많았습니다.

유출 경로는 임직원 이직이 67.4%로 가장 많았고, 유출 방법은 서류/도면 일부 유출 47.7%, 인터넷 전송 44.2%, 외장메모리 복사 34.9% 순이었습니다.

기술 유출은 회사 내부 사람이 서류나 도면 일부를 인터넷으로 전송해서 유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주목해야할 점은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27.1%로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유출시 법정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1순위, 2순위 모두 ‘영업 비밀 유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가 38.2%, 52.6%로 가장 높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출된걸 알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출 여부 확인 검증이 쉽지 않고, 기업 이미지 실추 우려로 공개를 꺼리면서 인력, 기술 유출의 실제 규모는 축소 되었을 것으로 본다.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

 

제조업 기술 유출 사례

2018년 플라스틱(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보상회로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하고 중국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부정 사용한 피해 기업 전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소속 연구원들이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넘겨 이득을 취하려다가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선박회사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말레이시아 국적 업체로 유출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ST 교수가 구속기소 된 일도 있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와 자회사 전직원들을 통해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으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 공장장 등 임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반도체 제조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직 직원으로부터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첨단 기술을 취득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세정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6년 동안 파악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총 121건 이었습니다.

업종 별로는 최근 6년간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제조업 분야(전기・전자 50.4%, 조선・자동차 18.2%, 기계 10.8%)기술 유출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매년 5건 이상 유출 및 유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 한건 한건이 갖는 경제적 가치와 산업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제조업 필수 보안 솔루션, 스크린 트레이서

마크애니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한 국내 전자제품 제조 기업에서는 기술을 유출한 내부 직원 10명을 무더기로 적발해서 사법 처리했습니다. 기술 유출이 의심됐던 직원이 SNS에 업로드 했던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유출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확보한 이미지 파일을 검출기에 삽입해서 추출한 아이피, 사번, 촬영날짜/시간으로 유출자를 특정해 낼 수 있었습니다.

마크애니에서 개발한 최신 보안 기술인 스크린트레이서는 기존 워터마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해결한 완성형 보안 제품입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PC화면을 촬영한 유출자도 잡아낼수도 있습니다.

스크린트레이서에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Invisible watermark)가 적용 됐다는 점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할리우드 인증을 통과한 세계적 수준에 포렌식 워터마크 기술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문서 가독성과 도면 작업 생산성이 떨어지던 기존 워터마크 기술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문서를 읽고 도면 작업을 하는데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화면에 모든 식별정보(접속IP, 사용자 ID, 촬영날짜, 시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본 출처를 밝히거나 누구에게 전달된 정보 인지를 추적해서 유출 사실을 입증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원천적인 복제 방지뿐 아니라 유출에 대한 확실한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

적직 직원들로 인해 기술이 유출된 세메스는 국내 최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연간 매출 규모가 2조원입니다. 임직원들이 기술을 유출한 회사는 매출이 4천억대이고요.

기술 유출은 매출 뿐만 아니라 회사 존폐 문제가 걸릴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사회적 영향도 크고 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술력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제조업에서는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추적할 수 있는 보안 기술 도입과 시스템 구축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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