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에 대한 마크애니의 입장 – 공정경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 마크애니 뉴스

공정 경쟁 및 특허 분쟁에 대한 마크애니의 입장 – 스냅태그 블로그 게시글 관련 고객 안내 FAQ

최근 스냅태그㈜가 공식 블로그에 당사 마크애니와 관련된 소송 진행 상황 및 입장을 일방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하신 고객사 여러분의 문의에 대응하여, 사실에 기반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Q1. 스냅태그는 마크애니가 소송만 제기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소송이 지연된 핵심 이유는 스냅태그 측이 당사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스냅태그는 본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2024당003117)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심판의 결과를 고려하여 소송을 더욱 효율적으로 심리하려는 판단하에 변론기일 지정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마크애니는 기일 지정에 반대한 적 없으며, 오히려 스냅태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증거를 반복 제출해 무효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Q2. 마크애니가 소송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인가요?

A.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진행 중인 분쟁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영업활동입니다.

당사는 특허침해 사실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임을 필요한 경우에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냅태그는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사 제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당사의 평판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Q3. 고객사 입장에서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솔루션을 도입해도 괜찮을까요?

A. 기술적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솔루션의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크애니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핵심 특허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사법 절차하에 있으며, 향후 판단 결과에 따라 관련 특허 사용 솔루션의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 형사고발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