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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럼> "전자 주민카드" 유감 |
등록일: |
│200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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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럼> "전자 주민카드" 유감
- 최종욱 마크애니 대표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IT업계의 뜨거운 관심사 중의 하나가 전자 주민카드 도입이었다. 정부는 1996년에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운전면허증을 한 장의 스마트카드 속에 집어 넣겠다는 야심찬 전자 주민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 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 결국 전자 주민카드에는 간단한 주민등록 데이터만을수록하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됐다. 전자 주민카드를 도입하자는 쪽은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었고,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한 쪽은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었다.
그러나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자 주민카드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결국 전자 주민카드는 스마트 카드 대신 비닐을 두른 플라스틱 카드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 와중에 전자 주민카드를 열정적으로 추진하던 행자부 직원 중 몇 사람은 행정 처벌까지 받게됐다.
1996년 전자 주민카드 도입에 대한 논란에서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여과없이 발표되고 논의됐다. 전자 주민카드란 현재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교통카드와 같은 스마트카드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위·변조의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호텔을 출입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모든 내역이 추적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의식을 자극했고, 결국 ‘정치인의 행선지와 금융거래 내역이 추적될 수 있다’는 논리로 국회에서의 법안통과가 보류됐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플라스틱 주민카드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플라스틱 카드는 아세톤과 같은 간단한 화학물질을 사용한 변조가 가능해 범죄인들의 도피와 가짜 신용카드·여권·사업등록증 발급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 주민카드가 스마트카드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바뀌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국민의 정부가 내세웠던 ‘전자정부’실현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만약 비닐 주민등록증이 전자카드로 바뀌었더라면 현재 전자정부 구현에 가장 고심하고 있는 인증부분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개키 기반구조(PKI)방식의 보안키 2000만명 보급’은 저절로 이뤄졌을 게 아닌가. 또 국민의 정부가 내세웠던 ‘안방 민원시대’는 물론 ‘안방 행정’이나 ‘언제 어디서나 비즈니스를 시행할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 이전에 내세운 주장을 번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2004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 공무원증을 보급하려 하고 있지만, 스마트카드 기술은 오히려 해외에서 더욱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이미 말레이시아가 여권에 스마트카드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홍콩 정부가 1200만장의 전자주민 카드와 전자 인증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은 전체 공무원에게 스마트 카드를 보급해 출퇴근관리 및 전자 행정에 이용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카드가 가지고 있는 보안성과 본인 인증 기능을 전자정부, 전자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향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KT가 신용카드·의료보험증·교통카드를 통합한 다기능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고, SK텔레콤도 비슷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격적인 스마트카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선 것은 아니지만 통합 다기능 카드를 가지고 전자상거래와 사이버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나라를 진정한 IT강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잘 깔린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카드를 활용해 언제·어느 곳에서든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사이버 강국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판의 왜곡된 시각 때문에 취소된 전자 신분증 사업이 민간 업자들에 의해 살아나고, 이로 인해 전자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 자료출처 :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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