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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럼> "행정서비스 장애" |
등록일: |
│200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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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럼> "행정서비스 장애"
최종욱 (상명대 정보통신학부 교수, 마크애니 대표)
최근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국민의 혈세가 잘못된 공적 자금 조성에, 엉터리 연구개발 지원에, 지방 자치단체 의원들의 외유에 사용됐다는 질타는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그러나 뜬금없이 국민혈세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죽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물론 감사원의 꼼꼼한 감사와 국회의 호통 덕분에 ’자의적인 행정 집행’이 많이 줄어 들었고 세상도 많이 맑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감사가 결과보다는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따지다 보니 정부의 업무자체가 ’형평성’과 ’면피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식산업의 하나인 행정업무가 절차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위원회 소집으로 날이 샌다.
또 국민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저가 입찰 때문에 신기술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국민의 혈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나치게 엄격한 감시망이 지식 강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이런 연유다.
정부 관료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을 하기보다는 후일 문제가 생겼을 경우 투명성 입증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절차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
이는 결과적으로 책임없는 정부와 권한없는 관료를 양산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조직운영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의 하나가 개방형 공무원제도다.
이 제도로 전문성을 가진 상당수의 교수 출신, 기업 출신의 공무원이 채용됐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권한을 갖고 심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원회에 교수들을 동원, 기획·심의를 거쳐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같은 업무를 수년간 되풀이해도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다.
몇 년 동안 되풀이되는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갖게 되는 사람은 기획과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교수들 뿐이다.
공무원들의 업무가 이처럼 위원회의 구성과 소집이라는 단순 작업에 머물러 있는 한, 국민 혈세라는 이름으로 권한보다는 절차의 형평성을 따지는 감사제도를 내세우는 한, 우리나라 행정서비스의 지식산업화는 불가능해보인다.
국민의 혈세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가격 후려치기’ 때문에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IT기업도 적지않다.
정부기관들은 제값 주고 제품이나 기술을 사기보다는 예산을 절약해 혈세를 아끼는 쪽으로 업무를추진하고 있다.
2조원의 예상을 집행하는 어느 부처의 전산 담당자가 업무용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30% 능률을 올린다고 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업무용 패키지 도입에 예산을 20억쯤 절약했다고 하면 윗사람에게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저가 입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부부처 전산센터 프로젝트에서 1원을 써 넣어 응찰한 기업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정부에 납품하는 신기술을 공짜로 제공하라는 얘기도 들리기도 했다.
미 국방성이 제값 이상의 후한 가격으로 첨단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미국의 IT기술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확보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가격깍기를 하고, 예산 절감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IT산업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내세운 엄격한 감시 덕분에 우리 사회가 맑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형평성과 절차의 공정성만을 따지기보다 ‘창의성’과 ‘소신’을 중요시하는 긍정적인 행정 업무처리가 필요한 단계다.
행정 서비스도 이제는 절차보다는 결과를, 형평성보다는 편의성을, 위원회 결정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소신이 인정받는 전문관료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자료출처 :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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