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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럼> 한국의 선택 |
등록일: |
│200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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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럼> 한국의 선택
마크애니 대표 최종욱
‘자포니카’라는 쌀은 둥글면서도 기름기가 많아 일본인과 한국인이 선호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우리가 안남미라고 부르는 길쭉하고 푸석거리는 쌀을 주식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동북 3성이 일본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자포니카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264만㏊에 달하여 남한의 쌀재배지 107만㏊의 2.5배에 달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더구나 2000년 한해동안 동북 3성에서 재배된 쌀을 수출하고 남은 잉여분이 9000만톤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쌓아놓은 쌀 1300만톤의 7배에 달하고 있음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지난해 가을 많은 농민이 추곡 수매를 해달라고 여의도와 고속도로에서 시위를 했다.
올해도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결국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포니카 때문에 우리 농촌이 급속히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농촌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낙지볶음 원료의 77.22%, 도토리묵의 84.93%, 조기의 75%, 땅콩의 76.46%가 중국산이었다.
아무리 우리가 신토불이를 외치고 농촌 사랑을 외쳐도 우리나라 농촌의 경쟁력이 중국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자랑해오던 제조업, 특히 냉장고·TV·세탁기·신발·복사기·에어컨·오토바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단연 세계 1위의 생산과 수출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어느 선진국을 가더라도 백화점이나 전문점의 의류코너는 중국산 의류로 뒤덮여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팔리는 중고가 의류까지 중국산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얼마전 방문한 베트남의 도로는 엄청나게 늘어난 오토바이로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는 중국이 일본산 오토바이에 비해 가격은 3분의 1이 안되면서 성능과 모양이 똑같은 오토바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50여만원에 팔리는 29인치 컬러 TV가 중국에서는 17만원에, 그것도 최근에는 아예 무게(Ton 단위)로 달아서 판다는 소식도 있다.
이처럼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앉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지식강국·벤처강국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강도 높은 지식강국 건설과 벤처산업 육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이러한 목표들이 빗나가거나 크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 기업가로 불리던 이민화 회장이나 이찬진 사장이 부도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벤처를 자처하던 사이버 벤처 기업가들은 철창 안에 있거나 구속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벤처거품론으로 벤처 투자가 줄어 더 이상 회생이 가능할런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다음 정권에서도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농업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고 제조업은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구나 예전처럼 해외의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여 어마어마한 라인을 가진 공장을 세울 수도 없고, 농촌 재활을 위해 돈을 쏟아부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벤처강국, 지식강국, 문화산업강국’을 추진하는 길 뿐이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4년간 이 분야에서 상당한 실패를 경험했다.
이제 우리는 출구가 막힌 미로에 서있는 것이다.
벤처강국, 지식강국, 콘텐츠강국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가 되었다.
다시 한번 정부의 벤처 정책을 되짚어보고, 지식강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면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때이다.
통로가 모두 막힌 미로에서 최선을 다해 출구를 찾아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 자료출처 : 디지털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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