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10개 원전이 동시에 멈췄고 국가 전력 수급의 10분의 1이 멈춰버린 사상 초유의 사태였는데요. 전략 대란으로 산업계에서는 일부 지역 공장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여름철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 국가적인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전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 이 상황은 문서위변조가 초래한 2013년 대한민국 원전 비리 사건입니다.
📌문서 위변조로 인한 국가적 손실
원전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과정 중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 시험 성적서가 2300건 이상 위조되어 수년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 되어왔던 것이 2013년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그 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24기 원자력발전소는 통상적인 정비가 아닌 이유로 가동을 멈춘 이유를 모두 조사했더니 납품비리 불량 자재를 사용한 핵심 설비 교체, 부실시공한 부분 보수 정비 탓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전이 멈춘 날은 5568일에 이르고 원전 가동을 못해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합치면 17조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행한 ‘전자문서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자문서 이용률이 70%를 넘는데요. 전자문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위변조 범죄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매년 1만건이 넘는 문서 위변조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편리한 만큼 위변조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종이 문서와 달리 흔적을 남기지 않고 쉽게 수정과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포함하거나 계약 조건, 시험 결과를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자문서 위변조 범죄 예방 강조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전자문서 위변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전자문서에 디지털서명(PKI), 시점확인(TSA),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서명자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가 수정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전자 문서 진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자문서 위변조 여부를 해시정보로만 검증했다면 해시정보 뿐만 아니라 문서에서 어느 내용이 수정됐는 지를 위치까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솔루션도 개발됐습니다. 종이로 출력한 문서에서도 확인 할 수 있어서 글자와 도표, 그림을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해서 찾던 시간까지 획기적으로 줄여 사후 추적과 진본 검증이 가능합니다. 문서 위변조 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자문서 위변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 전자문서 시장 규모는 매년 12.1%씩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무수한 문서가 디지털화되고 전자문서 사용이 늘어날수록 위변조 범죄 문제를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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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전자문서 위변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 전자문서 시장 규모는 매년 12.1%씩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무수한 문서가 디지털화되고 전자문서 사용이 늘어날수록 위변조 범죄 문제를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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