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세계는 보이지 않는 'AI 전쟁'에 돌입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미국이 또 한 번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America’s AI Action Plan’은 미국의 AI 패권에 대한 노골적인 야망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의 신중론을 과감히 벗어던진 이 계획의 핵심은 '혁신을 위한 규제 철폐', '압도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AI 동맹 강화와 중국 봉쇄'라는 세 가지 전략 축으로 요약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설계도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국의 ‘AI 액션 플랜’을 심층 분석하고, 글로벌 기술 지형도에 미칠 파장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안전 중심’의 AI 접근법을 180도 뒤집는 ‘규제 철폐’다. 바이든 정부는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기업에 안전성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액션플랜은 이러한 규제가 미국의 혁신 속도를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험하고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정부는 기술 진화의 촉진자로 후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픈AI, 앤트로픽, xAI 같은 기업들이 단순한 민간 플레이어가 아니라, 국가 전략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제 철폐가 ‘설명 가능한 AI’, ‘공정한 알고리즘’ 같은 윤리 논의를 후순위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술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AI 기술의 파괴적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축은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재편이다. ‘AI 액션 플랜’은 현재 미국의 환경 규제 체계로는 급증하는 AI 수요에 맞춰 인프라를 적시에 확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청정수법(Clean Water Act)’, ‘포괄적 환경대응책임법(CERCLA)’ 등 기존 환경법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축소하고,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AI 경쟁은 알고리즘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력과 물류, 에너지라는 물리적 자산을 둘러싼 총력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다.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 결정은 내부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미국은 AI 패권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정치적, 사회적 논쟁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AI 인프라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전략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축은 지정학적 전략과 맞물린 'AI 동맹 강화와 중국 봉쇄'다. 미국은 AI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한국·일본·유럽 등 동맹국들과는 기술을 공유하되, 중국은 철저히 배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AI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전 세계를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와 중국 중심의 기술 블록으로 양분시키는 흐름을 강화한다. 이는 반도체 동맹인 'Chip 4', 기술협력체 IPEF, 안보 동맹인 QUAD 및 AUKUS 등 기존 다자 플랫폼을 AI 분야로 확장하는 전략적 흐름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에게 이는 기회이자 시험대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 관계 속에서 전략적 줄타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존재한다. 한국이 단순한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AI 역량 강화와 국제 기술 외교력 확보가 절실하다.
미국의 ‘AI 액션 플랜’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확대하며 동맹을 묶고 적을 봉쇄하는 이 전략은 향후 수년간 글로벌 AI 경쟁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미국의 AI 동맹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AI 연산용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확장하고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 유연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투 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이제는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우리의 AI 액션 플랜을 써 내려가야 할 시점이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윤석빈 트러스트 커넥터 대표는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로 투이컨설팅 자문과 한국 블록체인 학회 이사, 법무 법인 DLG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오라클과 한국 IBM 등 IT 업계 경력과 더불어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산학협력 교수로도 활동했다.
 | 윤석빈 교수 | 마크애니 고문(IT 어드바이저)
서강대학교 AI SW 대학원 특임교수
트러스트 커넥터 대표(생성형 AI Alliance 커뮤니티 Founder)
한국 경영학회 디지털 경영 공동 위원장
한국 경영정보학회 AI 연구회원
한국 블록체인 학회 산학협력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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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세계는 보이지 않는 'AI 전쟁'에 돌입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미국이 또 한 번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America’s AI Action Plan’은 미국의 AI 패권에 대한 노골적인 야망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의 신중론을 과감히 벗어던진 이 계획의 핵심은 '혁신을 위한 규제 철폐', '압도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AI 동맹 강화와 중국 봉쇄'라는 세 가지 전략 축으로 요약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설계도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국의 ‘AI 액션 플랜’을 심층 분석하고, 글로벌 기술 지형도에 미칠 파장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안전 중심’의 AI 접근법을 180도 뒤집는 ‘규제 철폐’다. 바이든 정부는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기업에 안전성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액션플랜은 이러한 규제가 미국의 혁신 속도를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험하고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정부는 기술 진화의 촉진자로 후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픈AI, 앤트로픽, xAI 같은 기업들이 단순한 민간 플레이어가 아니라, 국가 전략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제 철폐가 ‘설명 가능한 AI’, ‘공정한 알고리즘’ 같은 윤리 논의를 후순위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술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AI 기술의 파괴적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축은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재편이다. ‘AI 액션 플랜’은 현재 미국의 환경 규제 체계로는 급증하는 AI 수요에 맞춰 인프라를 적시에 확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청정수법(Clean Water Act)’, ‘포괄적 환경대응책임법(CERCLA)’ 등 기존 환경법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축소하고,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AI 경쟁은 알고리즘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력과 물류, 에너지라는 물리적 자산을 둘러싼 총력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다.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 결정은 내부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미국은 AI 패권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정치적, 사회적 논쟁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AI 인프라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전략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축은 지정학적 전략과 맞물린 'AI 동맹 강화와 중국 봉쇄'다. 미국은 AI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한국·일본·유럽 등 동맹국들과는 기술을 공유하되, 중국은 철저히 배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AI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전 세계를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와 중국 중심의 기술 블록으로 양분시키는 흐름을 강화한다. 이는 반도체 동맹인 'Chip 4', 기술협력체 IPEF, 안보 동맹인 QUAD 및 AUKUS 등 기존 다자 플랫폼을 AI 분야로 확장하는 전략적 흐름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에게 이는 기회이자 시험대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 관계 속에서 전략적 줄타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존재한다. 한국이 단순한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AI 역량 강화와 국제 기술 외교력 확보가 절실하다.
미국의 ‘AI 액션 플랜’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확대하며 동맹을 묶고 적을 봉쇄하는 이 전략은 향후 수년간 글로벌 AI 경쟁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미국의 AI 동맹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AI 연산용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확장하고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 유연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투 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이제는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우리의 AI 액션 플랜을 써 내려가야 할 시점이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윤석빈 트러스트 커넥터 대표는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로 투이컨설팅 자문과 한국 블록체인 학회 이사, 법무 법인 DLG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오라클과 한국 IBM 등 IT 업계 경력과 더불어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산학협력 교수로도 활동했다.
윤석빈 교수 | 마크애니 고문(IT 어드바이저)
서강대학교 AI SW 대학원 특임교수
트러스트 커넥터 대표(생성형 AI Alliance 커뮤니티 Founder)
한국 경영학회 디지털 경영 공동 위원장
한국 경영정보학회 AI 연구회원
한국 블록체인 학회 산학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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