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기본법 보안 길잡이 마크애니입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막상 AI를 개발하는 기업으로서는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좋은데... AI가 안전하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증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판을 깔아주는 조항이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30조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 등 지원) 원문을 바탕으로, AI 안전성 증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문 법령을 살펴볼까요?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ㆍ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ㆍ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0조 제1항: 어떻게 증명해? 정부가 도와줄게! (5대 지원 사업)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체 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인증 등'을 지원하고자 다음 5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보급: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합니다.
- 연구 지원: 검·인증 등에 관한 연구를 지원합니다.
- 인프라 지원: 검·인증 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 전문인력 양성: 검·인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키웁니다.
- 기타 지원: 그밖에 검·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제30조 제2항: 중소기업은 더 막막할 텐데? 맞춤형 지원!
검·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 혹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3항, 제4항: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적 노력'
제30조에서는 특정 대상을 콕 집어 더 강력한 지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제공 사업자의 의무 (제3항):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검·인증 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관 등의 우선 고려 (제4항): 국가기관 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인증 등을 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 마크애니 팩트 체크: 여기서 말하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30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어지는 제33조 원문을 참고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크애니 이전 포스팅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AI 법률 시리즈 ② : 우리 서비스도 '고영향 인공지능'일까? 핵심 영역 10가지와 확인 절차 : 재미있는 보안 이야기
오늘 마크애니와 함께 살펴본 제30조 내용, 어떠셨나요?
어떻게 증명해?라는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가이드라인,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해 줄 테니, 자율적으로 안전성을 검,인증받아라. 특히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라면 공공기관이 먼저 사줄 테니 꼭 검증받자!" 였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검증을 적극적으로 돕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더 많은 책임감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 다음 포스팅 예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이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마크애니는 이렇게 법령 원문을 토대로, 항목별로 자세하게 'AI 기본법 시리즈'를 이어 나갈 테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AI 보안 길잡이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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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향 AI 사업자'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완벽 대처 가이드
- AI 안전성,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
*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기본법 보안 길잡이 마크애니입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막상 AI를 개발하는 기업으로서는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좋은데... AI가 안전하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증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판을 깔아주는 조항이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30조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 등 지원) 원문을 바탕으로, AI 안전성 증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문 법령을 살펴볼까요?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ㆍ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ㆍ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체 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인증 등'을 지원하고자 다음 5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검·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 혹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에서는 특정 대상을 콕 집어 더 강력한 지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마크애니 팩트 체크: 여기서 말하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30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어지는 제33조 원문을 참고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크애니 이전 포스팅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AI 법률 시리즈 ② : 우리 서비스도 '고영향 인공지능'일까? 핵심 영역 10가지와 확인 절차 : 재미있는 보안 이야기
오늘 마크애니와 함께 살펴본 제30조 내용, 어떠셨나요?
어떻게 증명해?라는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가이드라인,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해 줄 테니, 자율적으로 안전성을 검,인증받아라. 특히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라면 공공기관이 먼저 사줄 테니 꼭 검증받자!" 였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검증을 적극적으로 돕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더 많은 책임감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 다음 포스팅 예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이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마크애니는 이렇게 법령 원문을 토대로, 항목별로 자세하게 'AI 기본법 시리즈'를 이어 나갈 테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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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